안녕하세요. 최근 교육계에서는 교원성과급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데요.
2023년 차등 지급되었던 교원성과급이 2024년에는 균등 지급으로 변경되었고, 2025년부터는 다시 차등 지급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원성과급이란 무엇이고, 2025년에 달라지는 교원성과급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원성과급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교원성과급은 교사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이 제도는 교사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각 국가나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교사의 수업 실적, 학생 지도 실적, 학교 경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세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교원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3월부터 전년도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초기에는 균등분배 방식이었지만 2010년부터 차등지급률을 50%까지 확대하였고 현재는 70-100%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행 교원성과급 제도의 구조와 특징
현재 대한민국의 교원성과급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차등지급률: 차등지급률은 성과급 총액 중에서 차등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차등지급률은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70-80%의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평가 대상 기간: 평가 대상 기간은 전년도 3월부터 당해 연도 2월까지입니다.
◆평가 지표: 평가 지표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는 교사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교사들은 S, A, B 세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S등급은 가장 높은 성과를 낸 교사들에게 주어지며, B등급은 가장 낮은 성과를 낸 교사들에게 주어집니다. 중간 등급인 A등급은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2025년 변경되는 교원성과금 지급기준 소개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2025년부터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개별 학교 단위의 자율지표를 토대로 정성평가를 실시해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교원성과급은 학생 지도 실적과 근무실적 평가를 합산해 S·A·B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지만, 교육활동에 대한 정량평가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른 교원성과급 산정 방법
새로운 교원성과급 지급 기준에서는 각 학교가 구성원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체 지표를 활용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평가지표에는 수업의 충실도, 생활지도 노력, 담당 업무수행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기존의 3등급(S, A, B) 구분을 폐지하고, 2등급(상위 30%와 하위 70%)으로 간소화해서 운영합니다.
2025 교원성과급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원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성과급 제도가 교직 사회의 협력과 상호 존중 문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바뀐 교원성과급제는 개별 교사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던 방식에서 학교 단위의 집단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 기간제 교원성과급
기간제 교원 역시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교원의 성과급은 계약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 대상 여부 및 금액 등은 각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원에게도 정규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며, 또 다른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 하기도 합니다.
2025 교사성과급
지금까지 교사들은 근무 기간과 경력에 따라 정해진 호봉표에 근거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성과급은 매년 3월과 9월에 지급되며, S, A, B 세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S등급은 최상위 성과를 낸 교사들에게 주어지며, 가장 높은 성과급을 받습니다.
A등급은 그 다음으로 높은 성과를 낸 교사들이 받게 되며, B등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낸 교사들이 받게 됩니다.
교원들이 알아야 할 성과급 지급 절차 및 준비 사항
성과급 지급 대상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와 함께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와 실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성과급 심사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와 함께 교사들의 수업시수, 학생 성적 향상도, 학부모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후 결정된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변경되는 지급 기준의 주요 포인트 분석
2025년부터 변경되는 교원성과급 지급 기준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등 폭 완화 : 기존 70%였던 차등 폭이 50%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S등급과 B등급 간의 성과급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 정성평가 반영 비율 확대 : 기존 30%였던 정성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수업 질 개선 노력, 생활지도 역량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5년 이후를 대비하는 교원들의 전략 및 대응 방안
달라지는 교원성과급 지급 기준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몇 가지 전략 및 대응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 자기 개발과 성과 향상에 집중 : 정성평가 비중이 커지므로 교과 및 생활지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연수 참여나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동료 교사와의 협력 강화 : 학교 단위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동료 교사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팀 티칭,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만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교원성과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2025년에 달라지는 교원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원성과급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 역시 교원의 역량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